[보험상식] 오바마케어 가입자 76만 명의 보험이 취소된 이유
2026-09-23
[보험상식] 오바마케어 가입자 76만 명의 보험이 취소된 이유
Category: 보험상식
미국 정부가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의 부정 가입과 무단 가입 문제를 조사한 뒤 대규모 가입 취소 조치를 발표했다.
2026년 9월 22일, 부통령 JD Vance와 CMS의 Mehmet Oz는 약 31만 5천 건의 건강보험 가입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은 사람은 76만 명이 넘는다.
보험 취소는 실제로 8월 31일에 이루어졌으며, 정부는 약 22억 달러의 보험료 보조금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고 보험이 취소된 모든 사람이 의도적으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뜻은 아니다.
CMS는 가입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보험 가입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오바마케어는 자격을 갖춘 개인과 가족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러한 정부 지원을 Premium Tax Credit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800이고 정부 보조금이 $600이라면 가입자는 $200만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600은 정부가 보험회사에 직접 지급한다.
문제는 일부 보험 중개인이 수수료를 받기 위해 가입자의 허락 없이 보험을 신청하거나 소득과 가입 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CMS는 보험회사들과 무단 가입 여부를 조사했으며, 앞으로도 의심스러운 가입과 중개인의 활동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보험료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규정이 시행됐다.
당시에는 가구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00%를 초과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