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인데 곰팡이가 생겼다면 누구 책임일까?
2026-08-28
Category: 부동산
며칠 전 사바나 카카오방에서 습기가 많아 제습기를 알아보고 있다는 글을 봤다.
조지아 같은 남부지역은 여름에 덥고 습해서 집 안 습기 관리가 중요하다.
요즘 새로 짓는 집은 예전 집보다 에너지 효율이 훨씬 좋아졌다.
창문과 문틈을 잘 막고 단열을 강화해서 냉난방한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집을 더 밀폐해서 짓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 안에 물이나 습기가 들어왔을 때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곰팡이 (Mold)가 생길 수 있다.
최근 Wall Street Journal은 새 집의 곰팡이 문제를 놓고 집주인과 건설회사 사이의 분쟁과 소송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집주인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우리가 집을 잘못 관리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집을 잘못 지었다.”
반면 건축업자들의 주장은 다르다.
에어컨이나 환기시설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물이 새는 것을 집주인이 늦게 발견해 문제가 커진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법정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곰팡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공기 중 mold spores를 검사할 수는 있지만, EPA는 어느 정도의 포자 수가 안전하고 어느 정도가 위험한지에 대한 연방 기준을 정해두지 않고 있다.
검사 장소나 방법에 따라 결과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