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좋은 의도로 만든 세금 정책이 엉뚱한 결과를 만들 때
2026-08-31
Category: 세금상식
세금은 정부가 돈을 걷는 수단이다.
하지만 세금에는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다.
사람의 행동을 바꾼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18세기와 19세기 영국의 Window Tax, 즉 창문세다.
영국은 1696년부터 집에 있는 창문의 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당시 생각은 단순했다.
부유한 사람일수록 더 크고 좋은 집에 살 것이고, 그런 집에는 창문도 더 많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지금처럼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시대였기 때문에 창문 수를 부의 기준으로 사용했다.
처음 취지만 보면 부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으려는 제도였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행동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다.
기존 창문을 벽돌로 막기도 하고, 새로 집을 지을 때는 일부러 창문을 적게 만들었다.
세금이 올라갈수록 이런 행동도 더 늘어났다.
문제는 단순히 건물 모양이 이상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