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중단
- 파란빙수
- 07/16/2025
혼란을 주었던 트럼프의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이 또 전국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얼마전에 미연방 대법원이 트럼프에게 반쪽 승리를 안겨주었는데,
최근 뉴햄프셔 연방 판사가 출생 시민권 폐지에 대한 전국적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법적으로 이렇게 되면 절차가 복잡해지는데, 결론만 말하자면 앞으로 연방대법원이 위헌성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중단되는 걸 뜻해서 당분간은 미국에서 출생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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