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만 명의 최종 추방명령자…추적 현실과 이민 집행의 딜레마

 

160만 명의 최종 추방명령자…추적 현실과 이민 집행의 딜레마

최근 토드 라이언스(Todd Lyons) ICE(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국장 직무대행은 연방 상원 국토안보·정부업무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내에서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가 약 16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약 80만 명은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해당 명령은 ICE나 미국 국토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직접 내린 것이 아니라, 미국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 산하 이민법원이 발부한 것으로, 집행 권한과 법적 절차의 분리가 이번 증언에서 강조되었습니다.

ICE가 수년간 법적 절차를 통해 수집한 이 최종 추방명령자 데이터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 문제의 규모를 재확인해주는 지표입니다. 라이언스 대행은 미네소타 주만 해도 약 1만 6,840건의 최종 명령이 집계돼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전국적 규모에서 보면 일부에 불과합니다.

한편, 청문회에서는 ICE와 미국 관세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CBP), 미국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USCIS) 수장들이 증언하며 국경과 내륙 단속, 무력 사용, 바디캠 공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특히 라이언스 대행은 지난 1년간 무력 사용과 관련해 총 37건의 내부 조사가 진행됐고 18건이 종결됐다고 밝히는 등 투명성과 책임성 문제도 부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방명령자의 절반가량이 어떤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ICE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실제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 폭력범죄 전과자는 소수에 그친다는 내부 자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가 입수한 분석에 따르면, 지난 1년간 ICE가 체포한 약 40만 명 중에서 폭력 범죄 혐의·전과자는 14% 미만이었으며, 다수는 비폭력 범죄와 관련된 전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수치는 집행의 우선순위가 실제 범죄 위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네소타에서는 ICE가 주도한 대규모 단속인 ‘메트로 서지 작전(Operation Metro Surge)’이 여러 논란과 충돌을 낳으며 정치권과 법원, 지역사회 간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이 작전 중 두 명의 미국 시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전국적 비판을 촉발했으며, 법원은 단속 과정에서 수십 건의 명령 위반 사례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160만 명 추적 규모는 행정부가 앞으로도 거대한 집행 과제를 안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추방명령 자체가 곧 집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절차와 집행 우선순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는 여전히 미국의 이민정책 논쟁의 핵심입니다.

끝으로 법과 절차를 집행하는 기관이 ‘어디까지 수행할 수 있는가’는 이민자 개인의 권리와 공공안전 사이의 균형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광범위한 추적 시스템과 대규모 명단이 갖는 현실적·정치적 파장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함의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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