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되는 조지아 새 법규들은?

인간다운 환경에서 살 권리 보장, 소득세 감면

부양가족당 소득세 면제액 4천불로 1천불 인상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조지아 법안들을 11얼라이브 뉴스가 소개했다.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하, 부양가족 소득세 면제액 인상서부터 조지아주의 시골 지역 및 정신건강 의료 전문가들의 부족을 채우기 위한 학자금 탕감, 스쿨버스 안전 강화, 불법 도로 레이싱 처벌 강화 등 민생과 관련된 다양한 법들이 2025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부터 시행된다.    

△HB 404:  조지아주에서 모든 주거용 임대 계약에는 건물이 인간 거주에 적합하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한다. 집주인은 강제 퇴거 신청 전 세입자에게 최소 3일의 유예기간을 줘야 하며 보증금은 최대 2개월 어치의 임대료로 상한선을 둔다. △HB 1015: 조지아주 소득세 감면이 가속화된다. 현재 세율은 5.49%이며, 매년 0.1%씩 인하, 조지아주 세수입이 유지된다면 세율은 4.99%까지 낮아진다. △HB 1021:  조지아 소득세 부양가족 면제액이 33% 늘어나 각 납세자는 부양가족당 3000달러가 아닌 4000달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HB 1023: 법인세율이 5.75%에서 5.39%로 낮아진다. △HB 872 : 농촌 지역에서 의료 활동을 하기로 동의한 치대 학생 및 기타 의료 전문가에게 탕감 가능한 학자금 대출을 제공한다. △SB 480 : 정신건강 및 약물 남용 전문가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 시행 △HB 874:  조지아의 모든 학교들에 자동 외부 제세동기를 건물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한다. △HB 409:  스쿨버스 노선을 정할 때 차량 속도 제한이 40mph 이상인 도로를 학생이 건너야 하는 지점에서는 정차하지 않도록 의무화한다. △HB 970: 인신매매 피해자가 고등 교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SB 159:  재소자들에게 교도소 반입 금지 물품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교도관의 경우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HB 1193:  견인 트럭 및 기타 긴급 차량을 포함한 특정 차량에 깜박이, 회전 조명을 의무화한다. △SB 421: 가정 내 총격 사건과 폭탄 위협에 대한 허위 신고(스와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SB 10:  고의로 불법 도로 레이싱에 참여하고 조장하는 것을 경범죄로 규정하고 불법 거리 레이싱의 벌금을 인상한다. △SB 189: 무소속 대선 후보가 조지아주의 대선 투표 용지에 등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준다. 현행 조지아 주법에 따르면 무소속 대통령 후보는 총선 투표용지에 등재되도록 별도 청원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2026년 이후에는 QR 코드를 사용하여 투표용지를 계산하는 것을 금지하게 된다. △HB 1207:  투표 기계 수를 줄이는 것을 허용하며 선거 감독관은 선거구 내 투표소 수를 변경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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