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인간의 기본권인 주거권 지켜준다

HB404 시행 돌입, 보증금 최대 2개월치 임대료로 제한 

애틀랜타시 강제퇴거 구제 프로그램 2백만불 추가 지원  

 

 

2025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부터 조지아주에서는 인간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새로운 법이 시행된다. 거기에 더해 애틀랜타 시의회는 1일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강제 퇴거 구제 프로그램에 2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중간 소득의 60% 이하(4인 가족 약 6만2000달러, 1인 가구 4만3000달러)를 버는 가구에 최대 7000달러의 구제 금액을 제공한다.

애틀랜타시에서는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14만4000건 이상의 강제 퇴거 신청이 접수됐다. 애틀랜타시로부터 200만달러를 받게 된 비영리 단체인 스타-C Corp은 2023년 10월에 200만 달러를 1차로 받은 바 있다. 이 단체는 당시 애틀랜타 가구 220여 가구의 강제 퇴거를 막아줬다. 시당국에 따르면 그 이후로 500여 가구가 더 지원을 신청했다. 이 자금은 저렴한 주택 개발을 지원하고 기존 주택 옵션의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2023년에 조선된 1억달러 규모의 도시 주택 채권이 출처이다.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가구가 신청 자격을 얻으려면 연소득 제한 외에도 소득 감소, 의료비 또는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비상 상황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애틀랜타 주민은 https://star-c.org/eviction-relief를 통해 스타-C의 퇴거 구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메트로 애틀랜타의 일부 아파트 단지들의 비인간적인 거주 환경이 종종 언론에서 지적되어 왔으나 이제는 조지아주에서 최소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법안 HB404가 1일부터 시행중이다. HB404는 모든 주거용 임대 계약에는 건물이 인간 거주에 적합하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또한 집주인은 강제 퇴거 신청 전 세입자에게 최소 3일의 유예기간을 줘야 하며 보증금은 최대 2개월 어치의 임대료로 상한선을 둔다.  

HB404는 지난 해 실패 이후 올해 다시 추진돼 결국 최종 통과에 성공한 것이다. 지난해 케이시 카펜터 주하원의원(달턴, 공화)은 AJC가 메트로 애틀랜타에서 열악한 거주 환경에서 살고 있는 아파트 세입자들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의 특집 기사들을 연재 게재한 후 HB404를 추진하게 됐다. 당시 AJC 기사에 따르면 아파트 랜드로드들은 바퀴벌레, 곰팡이, 쥐 문제를 비롯해 하수 유출 또는 반복적인 폭력 범죄에 대한 세입자들의 불만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불만을 제기한 세입자에게 보복하기도 했다. 클레이턴, 캅, 디캡, 귀넷 및 풀턴카운티에서 270개 이상의 위험한 아파트 명칭이 거론됐다. 조지아 전역에서는 높은 임대료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저렴한 주택 숫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일부 세입자들은 거주 환경이 표준 이하인 곳에 거주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 업체인 질로(Zillow) 추정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메트로 애틀란타에서는 지난 5년간 평균 렌트비가 45% 가까이 상승했다. 또한 하버드 대학교 주택 연구 공동 센터의 2023년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조지아에서는 월 2000달러 이상의 렌트비를 받는 주거 유닛이 3배 늘어난 반면 저렴한 유닛 15만9000채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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